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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초범인데 벌금 1500만 원?" 명예훼손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이면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제 법정에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1. 12

  

• “동생이 내 명의로 불법대출”…가족·직장 폭로 협박, 돈 갚아야 할까?

  동생이 몰래 받은 대출금, '안 갚으면 폭로하겠다'는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동생이 당신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당

  #대여금/채권추심2026. 01. 06

  

• “무료 포인트로 몇 편 받았는데…” avmov 수사 소식에 잠 못 이루는 이용자들

  “최근 화제가 된 ‘avmov’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무료 포인트로 자료 몇 개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

  #AVMOV2025. 12. 26

  

• 연 3만% '살인 이자'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 검거... 679억 원 뜯어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3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를 넘어,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채무자 1명→583명 추가 적발...검찰 보완수사로 범죄 실체 밝혀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범죄 규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무려 380배 가까이 폭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차이와 범죄

  #기타2025. 11. 18

  

• 영생 미끼 30억 사기 교주, 징역 7년·9년 구형…피해금 회수 '골든타임'은?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동 교주 중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사기/공갈2025. 10. 17

  

• 오세훈 시장 "송구스럽다"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기계적·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기타2025. 10. 09

  

• '손실 100% 보전' 내건 카피트레이딩,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전문가들 '명백한 불법'

  '손실 100% 보장' 자동매매의 덫…'대박 신화' 뒤에 숨은 5년 징역형의 그림자 '매달 손실이 나면 100% 보상해드립니다.' 이 달콤한 약속으로 투자자를

  #금융/보험2025.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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