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포인트로 몇 편 받았는데…” avmov 수사 소식에 잠 못 이루는 이용자들

“최근 화제가 된 ‘avmov’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무료 포인트로 자료 몇 개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이트 ‘avmov’ 이용자의 하소연이다. 유료 결제 없이 활동 포인트만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대규모 경찰 수사 소식에 법적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며 좌불안석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가입했다. 그는 유료 결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트 활동을 통해 얻은 ‘무료 포인트’를 모았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모은 포인트로 A씨는 몇몇 자료를 내려받았다.

그러던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avmo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유료 회원 정보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에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그는 ‘무료 포인트 사용도 구매로 보는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쓴 글도 문제가 되는지’,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나은지’ 등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쟁점 ①: '공짜'는 면죄부?…무료 포인트의 법적 성격

가장 큰 쟁점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핵심은 같았다. 결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강대현 변호사는 “무료 포인트로 다운로드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결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세훈 변호사 역시 “무료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자료를 구매한 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크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찬 변호사는 “무료 포인트 사용은 통상 유상 구매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심은 결제 여부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의 중론은 다운로드한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고, 그 사실을 이용자가 알았다면(미필적 고의 포함) 유·무료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쟁점 ②: '포인트 벌이' 게시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나

포인트를 얻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도 불안 요소다. 해당 행위가 사이트의 불법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선우 변호사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작성하신 게시글들은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례 역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이용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모든 게시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찬 변호사는 “불법 자료의 유통·홍보·링크 제공, 다운로드를 돕는 안내글이라면 관여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포인트 획득을 위한 일반 게시글·댓글은 단독으로 문제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인 셈이다.

쟁점 ③: '자수'가 최선일까…독이 든 성배 될 수도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를 고민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준표 변호사는 “자수는 형법상 감경·면제 ‘가능’ 사유일 뿐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수서에 사실을 넓게 적는 순간 스스로 입증을 대신해버릴 수 있어 자수 여부·방식은 변호인과 먼저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을 사건을 스스로 수사 선상에 올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avmov’ 사태의 핵심은 ‘결제 여부’가 아닌 ‘불법성 인식’과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섣불리 안심하거나 공포에 떨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냉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계정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공짜’라는 유혹에 무심코 클릭 한 번 했던 이용자들의 법적 운명은 자신이 내려받은 파일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