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 미끼 30억 사기 교주, 징역 7년·9년 구형…피해금 회수 '골든타임'은?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동 교주 중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법정에서 공분을 샀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 교주 A씨에게 징역 7년,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와 방향을 결정한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방청객은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짓말쟁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외쳐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영생 약속하고 재벌 만들어주겠다"…교주들 수법은?

공동 교주 A씨와 B씨는 2013년경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했다. 이 수법으로 모은 신도는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켰고, 이 중 500여 명에게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체계적인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점이 전통적인 사이비 종교 사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구형은 중형…피해금 30억, 돌려받을 길은?

교주들의 중형 구형 소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30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걸음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바로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여 명에 달하고 각자의 피해액과 공범들의 책임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해자가 많은 대형 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사이비 교주의 허황된 교리로 인한 기망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재산 은닉'과 '다수 채권자 경합'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들의 현재 재산 상태에 달려 있다. 사이비 종교 조직의 특성상 편취한 금원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피해자가 500여 명에 달해, 설령 교주들에게 일부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이 재산을 500명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른바 채권 경합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이비 종교 사기 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을 30~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 회수율을 높이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초기부터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교주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만약 교주들이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씨와 B씨가 공동 교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들은 둘 중 자력이 있는 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실제 집행에 들어갈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문이라도 확보하여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미래에 확보될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