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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태국으로 도주했던 AVMOV 30대 女운영자,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가족, 연인, 지인 등의 불법 촬영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된 회원 수 54만 명의 거대 몰카 사이트 'AVMOV'.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야반도주했던

  #AVMOV2026. 05. 26

  

•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절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걸그룹 멤버에 싸대기 협박·본인 가게 알바까지 시킨 소속사 대표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야? 확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다니까." 소속사 대표의 모욕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낸 소송에서 일

  #계약일반/매매2026. 05. 23

  

• 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보안 작업 평시 수준 유지해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노동/인사2026. 05. 18

  

• "지각 처리 바꿔달라" 지속 민원 넣은 학부모⋯법원 "도를 넘은 간섭, 교권 침해 맞다"

  초등학생 자녀의 출결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 1천만~2천만 원

  #가사 일반2026. 05. 14

  

•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강간2026. 05. 14

  

• 헤어진 뒤 1년 넘게 찾지 않다가 재혼 소식 듣고 "내 강아지 돌려줘"…법원 판단은

  헤어진 연인의 재혼 소식을 듣고 1년 넘게 떨어져 지내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옛 연인과 함께 키

  #강아지2026. 05. 14

  

• 자동차 보험 수리비 분쟁 소송 1심 패소, 항소심 '재감정' 언제 가능할까

  자동차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다. 만약 1심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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