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도주했던 AVMOV 30대 女운영자,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가족, 연인, 지인 등의 불법 촬영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된 회원 수 54만 명의 거대 몰카 사이트 'AVMOV'.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야반도주했던 30대 여성 운영자가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법원은 두 차례 연속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붙잡힌 40대 남성 운영자가 곧바로 구속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등한 최상위 운영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렸을까.

女운영자는 풀려나고, 男운영자는 감옥으로 간 이유

경찰은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모두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직접 게시하고 수익을 챙긴 최상위 운영진이라고 봤다. 그러나 B씨는 일찌감치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두 번의 영장 신청에도 구속을 피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속 판단이 피의자별로 철저히 개별 심사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보여준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행 가담 정도"를 꼬집은 만큼, 법원이 A씨의 역할을 B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영장 심사 단계에서 경찰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A씨를 핵심 주동자로 묶기 부족했다는 의미다.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주도적 역할, 또는 사이트 기술 관리처럼 증거 인멸 위험이 큰 핵심 업무는 B씨가 전담했고 A씨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법원이 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B씨가 먼저 구속되면서 사건의 주요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상황 역시, A씨가 밖에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운영자급 인물 15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1명에 대한 추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