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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속옷 빨래까지" 7급 비서 울린 5급 상사의 갑질⋯법원 "지자체도 배상"

  강요와 이를 방관한 지자체 시스템에 철퇴를 내렸다. 한편, B씨는 해당 지자체 법인카드 유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았

  #공동배상12시간 전

  

• 8년간 60억 곗돈 사기, 3억만 송치… 검찰, '돌려막기' 입증해 혐의 확대할까?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곗돈사기2026. 05. 22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탄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징계 가능성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 일정에 사용해 대기발

  #관용차량2026. 05. 21

  

• 학교 법인카드로 9억 '상품권깡' 카이스트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예산 집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30대 여성 직원 A씨가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026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피보다 진했던 10년의 믿음은 결국 쇠고랑으로 끝이 났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을 관리하던 형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법원은 이를 엄히 꾸짖었다. 방송인 박수홍

  #기타 재산범죄2026. 02. 26

  

• "물질욕 버려라" 설교하더니... 90평 펜트하우스서 외제차 3대 굴린 '재림예수'

  "2030년에 인류가 멸망합니다. 제가 짓는 성전(왕국)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구독자 23만 명을 거느린 유튜버 김 모 씨(40대)는 자신을 '재림예

  #김도사2026. 02. 11

  

• 횡령과 배임, 어떻게 다르고 언제 함께 성립하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두 죄는

  #배임2025. 12. 17

  

• 빚 1.4억 회사 폐업, 감옥 갈까?…'이것' 모르면 8년 신용 족쇄

  빚더미 회사 문 닫으려다 '신용불량 8년'…'책임경영' 증명 못 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1억 4000만 원의 빚을 진 법인 대표 A씨, 기술보증기금과 신

  #관련인 등록2025. 12. 12

  

• 믿었던 친구가 내 돈을? 동업 잔혹사, 1억 투자금 회수하려면

  매출 2배 뛰는데 '남는 돈 없다'는 친구, 내 투자금 1억은 어디에?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1억 넘게 투자한 식당의 매출이 2배로 뛰었지만, 친구는 '남는 게

  #기업법무2025. 12. 08

  

• 직영점을 가족 가맹점으로...bhc 전 회장, 39억 손해 입혀 기소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기타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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