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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주 SNS 자해 영상 파장… 형법도 자살예방법도 막기 힘든 이유

  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해 영상을 자살유발정보로 무리하게 묶어 처벌하는 것은 형벌 규정을 임의로 넓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해2026. 05. 22

  

• 아내 셀카로 '사적 영상' 의뢰했다 경찰조사, 그의 운명은?

  경찰서에 함께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은 바뀌었어도 소급은 안돼... '형벌 불소급' 원칙의 방패 A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2024년 10월 1

  #경찰조사2026. 05. 12

  

• 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소했으나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함께 선고하는 형벌 방식)이 선고됐다.

  #고교생2026. 05. 08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째,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은 '합

  #디지털 성범죄2026. 04. 22

  

• "불 보면 충동 못 참아"…96번 방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이 말이 형량 낮출 수 있다

  방식이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로도 교화되지 않은 김 씨를 두고, 단순한 형벌 강화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변호사는 "형량을

  #방화2026. 03. 25

  

• 141회 연인 신체 불법촬영하고도 '집행유예'…법원은 왜 실형을 면해줬나

  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의 형벌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왜 면제되었

  #디지털성범죄2026. 03. 24

  

• 3살 아이 앞에서 만삭 임산부 성폭행한 전과 6범…판사 "인간이길 포기했다"

  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 형량으로는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아쉬운 초동 대처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3. 12

  

• '모텔 연쇄살인' 20대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은

  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졌거나 형벌 감수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 원칙상 형법 제10조에 따른 무죄나

  #강북 모텔 연쇄살인2026. 03. 04

  

• "왜 범죄자를 풀어줄까?" 공소시효 존재 이유, 헌재 판례로 파헤치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오판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기한을 두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고소/소송절차2026. 02. 23

  

• 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판결의 배경에는 형벌 법규에 대한 이용제 판사의 엄격한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면접자부터 신입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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