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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아버지의 목에 낫을 휘두른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다. 끔찍한 기억이 생생한데,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길을 터줘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합의하자" 졸라놓고 연락두절…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측

  성범죄 2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반강제적인 합의 종용에 시달리던 피해자. 고심 끝에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무시였다. 피해

  #2차 가해2026. 04. 23

  

• '징역 3년' 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까지…복역 기간 더 늘어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공갈죄2026. 04. 12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구속2026. 03. 30

  

• “재우려 했을 뿐”...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의 변명,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1)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과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챗GPT로 치사량 검색한 김소영, 모텔 연쇄살인 법적 쟁점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김소영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도박 빚 때문에 10대 두 자녀 살해하려 든 부모, 자식들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확정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부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도박 빚2026. 03. 06

  

• "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다이어트 약 중독을 치료하려던 3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며 숨졌다. 2024년 5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양재웅2026. 03. 03

  

• 구속·미성년 피고인 필수 변호부터 피해자 대리권까지, 성범죄 선임 가이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큰 고민은 변호사 선임 여부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찾아야

  #강제추행2026.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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