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사회와 평등검색 결과입니다.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틱톡커 시장을 잘 안다며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접근해 지배력을 행사하다, 끝내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2026. 04. 01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미성년자2026. 03. 25

  

• 친딸·조카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와 삼촌들 중형…'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차가해2026. 03. 10

  

• "예쁘니까 용서하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두둔한 누리꾼들, 처벌은 '산 넘어 산'

  약물이 든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연쇄 살인한 20대 여성 피의자의 SNS에 "예쁘니 용서하자"는 황당한 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가해자 미화가 낳을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2026. 02. 25

  

• "왜 범죄자를 풀어줄까?" 공소시효 존재 이유, 헌재 판례로 파헤치다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시간 도망친 범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다.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국가는 더 이상 범인을 추적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23

  

• 친구 강아지는 베란다 밖으로, 6개월 아기는 소주병으로...판사도 혀 내두른 기행

  여기, 한 사람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범죄 기록이 있다. 택시비를 안 내는 건 기본이고,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커피를 마신다. 심심하면 중국집에 짜장면

  #사기/공갈2026. 02. 10

  

• '내 이름으로 된 구속영장'...가짜검사에 5300만원 뜯겼다

  업무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잠시 후 내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화면에 떴다. 현직 교사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300만 원을 뜯기는 사건이

  #검사 사칭2026. 02. 02

  

• "정신병 핑계 대지 마" 형량 높인 2심 판결… 대법 "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전격 파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가중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

  #대법원2026. 01. 26

  

• 앞집은 피해자, 나는 아니다?…전세사기 인정, 복불복 된 기막힌 사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왜 앞집과 나는 달랐나 “같은 건물, 같은 집주인인데 앞집은 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아니랍니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 A씨는 전세사기피해

  #고소/소송절차2026.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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