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혜검색 결과입니다.

• 매일 찾아가고, 매일 연락해도…스토커 53명 중 33명은 집행유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살인 전, 무려 3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불법촬

  #부재중전화2023. 03. 05

  

• 녹취록, 내가 직접 작성하면 안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녹취2023. 02. 28

  

• 하루 만에 국수본부장 사퇴한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8호 처분이 의미하는 건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아

  #국가수사본부장2023. 02. 27

  

• 사기 혐의 판결문 분석해보니…1인당 평균 5400만원씩 뜯어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실제 법무연수원이 펴낸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간 발생한 재산범죄는 약 66만건. 이중 사기가

  #사기2023. 02. 27

  

• '불법'을 이용하지만, '불법'으로 처벌은 안 되는 '불법 웹툰' 이용자들

  웹툰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법 웹툰 유통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저작권법2023. 02. 26

  

• 2022년 4분기 '통매음' 판결문 21건 분석…무죄 2건은 유죄 사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이거, 통매음 될까요?"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①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성폭력처벌법2023. 02. 19

  

• 만기 출소 승리…앞으로 15년간, 매년 1번씩 경찰서에서 '사진' 찍어야 한다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에

  #성범죄2023. 02. 10

  

• 드라마 '더 글로리' 속 궁금증, 20년 전 학폭 가해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린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이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드라마 정

  #더글로리2023. 02. 04

  

• 쿠키런 만든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통보했으니 부당해고? 진짜 문제는 '이것'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만든 데브시스터즈(devsisters)가 소속 직원 수십명을 당일 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커뮤

  #근로기준법2023. 01. 31

  

• "XX 같다"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니까, 욕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입니다

  욕설로 사용되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록된 표준어라면, 다른 사람에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라가 허락한 쌍욕'이라며 퍼

  #경멸적표현2023.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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