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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실거주 1년 만에 집 팔았다가 '배상 폭탄'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계약갱신요구권2026. 05. 22

  

• 구청 서류 한 장에 빚더미? '상속 동의'의 무서운 함정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상속 동의서' 요구

  #가사 일반2026. 05. 22

  

• "맞아서 이빨 빠졌는데, 저도 가해자라니요?"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횡령 의심 직원의 '사표', 회사는 왜 붙잡지 못하나

  거액의 오송금 사실을 1년간 숨겨 온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기업법무2026. 05. 21

  

• 삼성 노사 성과급 합의에 "위법" 외친 주주단체… 법리 분석해 보니

  최근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

  #노동/인사2026. 05. 21

  

•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 "상속분 미리 챙긴 것"…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 법원이 선 그은 이유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날, 아내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사기2026. 05. 21

  

• "9천만 원 빚, 감옥 가나요?" 임신부의 눈물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고, 첫째가 22개월입니다. 혹시 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9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한 여성의 절박한

  #검찰조사2026. 05. 19

  

• 공인 사생활 저격 어디까지 허용될까…MC몽 '김민종 폭로'가 불러올 법적 파장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 김민종을 불법도박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MC몽은 지

  #MC몽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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