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이빨 빠졌는데, 저도 가해자라니요?"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가해자의 손가락 상처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 법조계는 "명백한 정당방위 사안이므로, 7일 내 정식재판으로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억 없는 폭행, 눈 떠보니 피의자"...CCTV는 진실을 알고 있다

직장인 A씨에게 4월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4월 7일부터 동료가 주변 물건을 치고 다니며 시비를 걸더니, 결국 9일 퇴근 전 사건이 터졌다.

A씨는 "물건을 저에게 던져서 맞으며 기억이 없는 폭행을 당했고, 넘어지며 치아가 나갔습니다"라고 절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폭행의 충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A씨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길질을 당하며 "놓으라"고 외치는 장면이 찍혔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새끼손가락 상처 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A씨에게 물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손이 넘어지고 있는 제 입에 들어온 것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벌금 50만 원, 가해자는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부당한 처분, 7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무죄 주장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CCTV 영상에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고 발로 차이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새끼손가락 상처는 질문자님이 넘어지며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이거나, 폭행을 피하려는 조건반사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께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차이는 등 일방적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이 입 부근에 닿아 치아가 접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7일이라는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과 변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무죄 입증의 열쇠, '선제공격'과 '방어행위' 입증에 달렸다

정식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핵심 전략은 '정당방위' 입증이다. 13년간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CCTV에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차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이는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시비 행위를 증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동료 진술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이 자료들은 상대방의 계획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외관상 싸움처럼 보여도, 일방적 공격을 당하던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행위는 새로운 공격으로 보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결국 A씨가 재판에서 폭행의 고의 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음을 CCTV와 여러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