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사생활 저격 어디까지 허용될까…MC몽 '김민종 폭로'가 불러올 법적 파장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 김민종을 불법도박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MC몽은 지난 18일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하며 그중 한 명이 김민종이라고 폭로성 주장을 했다.

이에 김민종은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관련 내용들은 일체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태, 과연 공인의 사생활 폭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떤 법적 책임을 낳게 될까.

폭로가 정당화되려면 필요한 3가지

유명 연예인인 김민종은 분명 공인에 해당하지만,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 인사에게도 사생활 영역이 존재한다"고 명시하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생활 영역은 단순히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사생활 공개가 법적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일 것, 둘째 공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셋째 표현 방법이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MC몽의 이번 라이브 방송 폭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개인적 폭로에 가깝고, 사실 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방식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민종 측의 주장대로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애초에 법적 책임을 피할 여지조차 사라진다.

'가짜뉴스'로 밝혀지면 최대 징역 7년

MC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장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므로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쉽게 인정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나아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형법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을 때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 조항(제310조)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부터 정정보도까지…민사상 책임도

형사 처벌로 끝이 아니다. 김민종 측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김민종은 민법(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지급 의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만약 MC몽의 발언이 김민종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금전적 배상 외에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강제할 수 있다. 김민종은 법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