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유죄’검색 결과입니다.

• "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시선 돌려 싹둑…7년 도주극 끝에 잡힌 소매치기 바람잡이

  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바람잡이2026. 05. 23

  

•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도용2026. 05. 23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걸그룹 멤버에 싸대기 협박·본인 가게 알바까지 시킨 소속사 대표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야? 확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다니까." 소속사 대표의 모욕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낸 소송에서 일

  #계약일반/매매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2

  

• 경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악성 댓글 처벌 쟁점은

  경찰이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때문이라고 주장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세연이

  #가로세로연구소2026. 05. 22

  

• "밥 어디 있어?" 대화 끝…5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10년째 '투명인간' 된 아내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부부갈등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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