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판사검색 결과입니다.

• 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고, 전염병에 걸린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놓아 죽였다. 그것도 수의사 면허 없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강아지2026. 05. 21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현직 고위 법관이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

  #기타2026. 05. 06

  

• 지인 사기 빚, 개인회생 될까? "희망과 함정"

  "이 지옥에서 그만 나가고 싶어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A씨.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

  #개인회생2026. 04. 30

  

• 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예비군 훈련 관련 착오로 고발당한 A씨가 경찰로부터 "벌금 예납액을 가져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금이 확정된

  #벌금예납2026. 04. 28

  

• 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교직원은 12명,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23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 KT 소액결제 해킹 일당 3명,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

  #IT/개인정보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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