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으면 족쇄를 풀 수 있지만, 실패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지를 파헤친다.

"벌금만 내면 끝?"…인생 뒤흔든 문자 한 통의 진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에게 날아든 문자 한 통. "불법 촬영물 소지 관련 약식기소 500만 원 벌금형".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한 변호사는 "이 혐의는 촬영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A씨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법률 전문가들을 찾았다.

7일의 골든타임, '신상정보 등록' 피할 마지막 기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식재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부터 단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사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생계 곤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고유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를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등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선고유예 후 2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사실상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이나'…정식재판의 양날의 검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는 '양날의 검'과 같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벌금액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불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존의 500만 원보다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불법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오히려 통상회부하여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대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벌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라며 약식명령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 현실을 짚었다.

운명을 가를 변론, "전략적 접근이 성패 가른다"

결국 정식재판의 성패는 얼마나 판사를 설득력 있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줄이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하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자세한 구매 또는 소지 경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진술과 공판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신상정보등록 면제'라는 희망과 '벌금 증액'이라는 위험 사이에서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A씨는 인생을 건 선택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