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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2

  

• "아빠는 나쁜 사람"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아내…양육권 뺏길 수 있습니다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아내를 대신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의 육아를 전담해왔다. 등하원부터 숙제, 저녁 준비

  #가사 일반2026. 05. 22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탄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징계 가능성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 일정에 사용해 대기발

  #관용차량2026. 05. 21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혈액암 투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

  #가사 일반2026. 05. 19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될까…전문가가 짚어본 3가지 법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재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MBC 라디오 '

  #기타2026. 04. 28

  

• 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남편 폭언에 물건 던지다 '가정폭력 가해자' 된 아내…이혼·양육권 청구 가능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건축사인 남편은 A씨의 직업을 깎아내

  #가사 일반2026. 04. 28

  

• 초등학교 앞 '엑셀방송' 스튜디오, 행정청은 "규제 불가"…법원 판례는 달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성인용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논란이 일

  #교육환경보호구역2026. 04. 27

  

• 이혼 도장 찍히자마자 아이 데리고 먼 동네로 이사 간 엄마…양육권 뺏어올 수 있을까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가사 일반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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