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될까…전문가가 짚어본 3가지 법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재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상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쿠팡 측은 정부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반박에 나선 상태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해 봤다.

쟁점 1. 기업 지배구조의 정점 '동일인', 왜 중요한가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동일인'은 흔히 말하는 '기업 총수'와 같은 법적 용어다.

박상인 교수는 동일인에 대해 "계열사 간 지분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직접지분을 이용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업집단 범위와 규제 적용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박 교수는 "자연인이 이른바 총수로 지정이 되면 사익 편취 규제도 받게 되고, 공식적인 직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기업집단에서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라고 동일인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쟁점 2. 한미 FTA 위반 논란과 타 기업과의 형평성

현재 쿠팡 측은 정부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문제나 투자자-국가 소송(ISD) 우려 등도 동일인 지정의 예외 근거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지배하는 에스오일(S-OIL)의 사례를 들며, "아람코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에스오일 상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일본 롯데가 사실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 일본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이나 OCI 등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지정된 전례가 존재함을 형평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쟁점 3. 엇갈리는 관할권, 최종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박 교수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관할권 차이에서 오는 법적 책임 문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 쿠팡이 있는 그 밑에서 실제로 사업회사도 다 있다고 했을 때 사업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정점에 있는 경영진이 지시했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같이 미국에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국내에 임원도 안 맡고 있으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관할권 문제로 인한 책임 규명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관료 영입 등 국내외 로비 의혹이나 한미 간 안보 문제 연계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안보 문제를 일개 기업이나 기업인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식으로 한다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상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태도도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은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