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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통매음에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불입건, 불송치 종결하고 있다"며, "따라서 상대방을 반드시 기소, 처벌하고자 한

  #닉네임 모욕2026. 04. 17

  

• 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CCTV 없는 곳에서 벌어진 추가 피해, 경찰은 ‘불입건’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주차장에 세워 둔 A씨의 자전거에

  #기타 재산범죄2026. 04. 13

  

• 교장이 덥석 잡은 손, 교사는 정신과로…'추행'인가 '괴롭힘'인가

  등으로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신고, 고소되는 사건 중 99%는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검사 출

  #강제추행2026. 03. 16

  

• "내 돈인데?" 동업자산 맘대로 썼다간 '전액 횡령' 철퇴

  사 조력 하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민사 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 종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믿었던

  #계약일반/매매2026. 03. 12

  

• 의사 소견서 냈는데…경찰 '도검 소지' 불허

  제가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이 단순한 약물 복용 사실이나 과거 불입건 신고 이력만으로 불안·우울 장애를 단정하여 판단하였다면, 이는 판단 근거가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군부대 압수수색 위기...'군인 아청물' 혐의 벗겨준 옥민석 변호사의 3단계 전략

  A씨에게 성착취물 구매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 군복

  #디지털 성범죄2026. 02. 11

  

• 아청물 불입건 후 재수사 가능성 있나…김상훈 변호사 “NCMEC 리포트가 변수”

  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자수한 A씨는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입건' 통지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불입건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이

  #NCMEC2026. 02. 06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실제 강요로 처벌되는 비율은 배우 낮고 거의 대부분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법무법인 태강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기적같은 임신, 책임진다더니"…낙태 강요당한 여성의 눈물

  실제 강요로 처벌되는 비율은 배우 낮고 거의 대부분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실무 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형사 처

  #가사 일반2026. 01. 22

  

• 배달 소스 하나 빠뜨렸다고 맘카페에 좌표 찍혔다…악성 리뷰 테러, 어떻게 대응하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러한 사안 10건 중 9건 이상은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되고 있다"고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다. 악성 리뷰

  #명예훼손 202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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