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동업자산 맘대로 썼다간 '전액 횡령' 철퇴

함께 성공을 꿈꾸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공동계좌를 막고 가게 자산을 통째로 빼돌렸다면? 단순한 동업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배신감과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업자의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입증이 횡령죄 성립의 핵심 열쇠라며, 섣부른 고소는 '민사 사안'으로 종결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내 지분만큼 뺐을 뿐"…법원에선 안 통합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동업자가 매출 정산을 피하고 공동계좌 접근을 막더니, 급기야 가게 집기류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형사고소까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동업 재산을 법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합유(合有)' 관계로 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심각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동업재산(공동계좌 자금, 매장 집기류 등)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자금관리를 맡은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재산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임의로 처분한 금액 전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내 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해진 정산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 분쟁 vs 범죄, 갈림길은 '고의성'

모든 동업 분쟁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범죄로 판단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변호사들은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도)'의 입증을 핵심으로 꼽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통상 동업재산은 공동 소유 또는 공동관리로 평가되어, 단순 정산 분쟁은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동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업 재산을 배제 의사 하에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동업자를 배제하고 처분하려는 '고의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 역시 “‘정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거부한 카톡, 문자, 녹취록”이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결과가 상대방의 자금 유용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와 형사,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굳이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형사고소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줘,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피해 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물론,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섣부른 고소는 금물, 전문가 조력 필수"

다만, 섣부른 고소는 금물이다. 동업 분쟁은 자칫 단순 민사 문제로 취급받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당 사안은 고소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민사 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 종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에 달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