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현관문에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이 행위들은 캡스(CCTV)와 녹음 파일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여성청소년과에서 정식 고소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CCTV 없는 곳에서 벌어진 추가 피해, 경찰은 ‘불입건’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주차장에 세워 둔 A씨의 자전거에 우유팩 쓰레기가 놓이고 뒷부분 스티커가 훼손된 것이다. 윗집의 소행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112 신고 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경찰은 “CCTV에 자전거 뒷부분이 촬영 안 되는 위치이고 쓰레기 버린 것으로는 수사를 못한다”며 불입건 처리 방침을 안내했다.

A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혹시라도 자전거에도 침을 뱉지 않았을까 사용하기 꺼려진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들 “점 아닌 선으로 보라, 보복의 연속성이 열쇠”

법률 전문가들은 자전거 훼손 건이 당장 불입건됐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자전거 부분이 불입건 된 이유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행위자 특정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고소 건에 자전거 사건을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전거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대방의 앙심에 의한 지속적인 보복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증거보전’과 ‘병합 수사’ 요청으로 돌파구 찾아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CCTV 영상 확보와 적극적인 수사 요청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불입건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며, 이의신청서에 기존 보복 행위와 자전거 사건의 연관성을 명시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을 통해 영상 보존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영상 보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주변 단서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모아 기존 고소 건에 보충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범행 연속성을 통일되게 주장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개별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지속적인 범죄 패턴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