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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모의투표 나선 청소년들, 만 16세 선거권 요구 "우리는 부품이 아닌 현재의 시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좌우할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모의투표'에 나서고 있다. 28일 MBC 라디오 '

  #6.3 지방선거2026. 04. 28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중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결국 양형 기준표는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최소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경찰에 폰 내기 전, ‘여죄 파일’ 삭제해도 될까?

  A 사건으로 경찰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A 사건과 무관하지만 다른 범죄(여죄)의 증거가 될 파일이 있다면 삭제해도 될까? ‘안티 포렌식

  #IT/개인정보2026. 03. 19

  

• 5년 갚다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 개정만으론 안 되는 이유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 감소로 기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거나,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된 경우

  #개인회생기간단축2026. 03. 16

  

• 곰탕집이 1인 기획사 분점? 이하늬 향한 의혹, 법대로 따져보니

  여 세를 주고 있다면, 그 건물 주소지를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다. 대법원 판례(99두6903) 역시

  #1인 기획사2026. 03. 09

  

• "신고하면 성범죄 가해자 또 만나야 하나요?" 법이 세운 완벽한 가해자 차단벽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전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단연 "신고하면 가해자와 다시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다. 하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범죄 가해자2026. 02. 27

  

• “합의하면 끝?” 통신매체모욕죄의 반전... 고소 취소해도 ‘성범죄자’ 낙인 못 피한다

  우는 논리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를 조롱하고 화를 내기 위해 비속어를 썼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주장

  #고소/소송절차2026. 01. 29

  

• "전과 있나요?" 한 마디에 벌금형, 범죄경력증명서 함부로 요구했다간 형사처벌

  구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다. 기업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공고를 내기 전, 해당 직무가 법적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05

  

• 철창 속 곰 사육 199마리 방치 위기에 정부가 꺼낸 '마지막 카드'

  지됐고, 곰들은 40년 넘게 좁은 철창에 방치됐다. 과거 일부 농가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곰 기름을 비누나 화장품 재료로 쓰겠다며 용도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기타2025. 12. 30

  

• “콘크리트 굳어가는데 매몰자 2명은 어디에”… ‘인재’ 드러나면 모두 ‘공동정범’

  계자는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지지대 보강 등 안정화 작업을 병행하느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있지만, 굳어가는 콘크리

  #감리책임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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