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모의투표 나선 청소년들, 만 16세 선거권 요구 "우리는 부품이 아닌 현재의 시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좌우할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모의투표'에 나서고 있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움직임을 조명했다.

핵심은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부산, 경남, 춘천, 전북 등지에서 참정권 운동 본부를 꾸리고 정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표소 직접 운영하며 사회 배워" 18만 명이 참여한 모의투표

청소년들은 단순히 구호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거와 유사한 방식의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의 주도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마다 이어져 지금까지 18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1만 7000여 명이 온라인 플랫폼과 70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를 통해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의 문제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는 토론을 거치고, 선거 제도를 배운 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의 청소년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유승민 작가는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인단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그 규모와 참여 의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 동떨어진 고교학점제… "결정권 없어 억울하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에 절실한 이유는 입시 제도, 고교학점제, 학생 인권 조례 등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서 결정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괴리감 때문이다.

특히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고교학점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진고등학교 2학년 탁지성 학생은 "생명과학을 듣는데 (수강 인원이) 너무 저조해 폐강이 되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 반을 두세 개나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다"며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탁지성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주체는 학생인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실시하는 걸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며 "좀 더 저희에게 결정할 시간을 많이 주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은 생존 및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유승민 작가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학교 밖 위기 청소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조차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