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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시선 돌려 싹둑…7년 도주극 끝에 잡힌 소매치기 바람잡이

  로챈 피해액은 총 1300만 원이 넘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도주극을 벌였다. 하지만 범행 7년 만에 꼬리가 밟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

  #바람잡이2026. 05. 23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 목적과 수법 등을 고려하

  #사기2026. 05. 23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사용됐다. 이 홍보를 보고 앱에 가입한 사람은 6000여 명에 달했고, 체험 기간 이후 실제 사용료를 낸 구매자는 980명으로 조사됐다. 앱 판매 수익은 33

  #감시2026. 05. 23

  

•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과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범죄2026. 05. 22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대표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배송 후 늦장 귀사를 사유로 해고 예고기간 이후 2024. 9. 27.자로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노동/인사2026. 05. 22

  

• "맞아서 이빨 빠졌는데, 저도 가해자라니요?"

  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증빙자료를 준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합의서 믿었는데"…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눈물

  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낸다면, 경찰서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갇히게 되는 등 매우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께 크게 불리해집니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21

  

• 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cctv감시2026. 05. 21

  

• "상속분 미리 챙긴 것"…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 법원이 선 그은 이유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는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낙상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사기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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