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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1심 집행유예

  장실 출입구 위쪽 틈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날 범행으로 특정된 피해자 L씨(가명)를 포함해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남성 1명 등 다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가명 조사 신청이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

  #무기징역2026. 04. 23

  

• "출소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요"…피해자 절규에 법의 '철통 방패'는?

  법의 심판 이후에도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2차 고통이다. '스마트워치'와 '가명 조서'…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보호 조치들 변호사들은 막연한 불안에 떨기보

  #보복범죄2026. 04. 06

  

• "합의는 없다" 가해자 공탁 시도, 신상 털릴까?

  밝혔음에도 가해자 측은 '형사 공탁'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가명으로 수사받은 준강간 피해자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공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나는 솔로' 후기 한 줄에 경찰서행, '비호감'은 모욕죄?

  . A씨는 디시인사이드 ‘나는 솔로’ 갤러리에 “막방 지금 봤는데 ㅇㅇ(등장인물 가명)은 레알 끝까지 비호감이네. 존나 사소한걸로 주구장창 꼽주고 갈구누”라는 내

  #나는솔로2026. 03. 05

  

• "동생 괴롭혔지?" 확인 전화했다가 아동학대범 되다니

  가해 학생을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라고 물었고, 동생이 "웅 맞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망자가 뿌린 지옥의 링크, 무심코 클릭한 당신도 '성범죄자' 낙인…법원의 엄중한 경고

  는 미국인이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과거 B씨가 피해자 R씨(가명)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장면의 캡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게시물에

  #디지털 성범죄2026. 02. 09

  

• "100억 통장"에 털린 전재산... 피해자 담보로 구속 면한 자산녀의 '사기 돌려막기'

  고 있다.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인 80대 A씨가 소고기 사업을 한다는 강 씨(가명) 일당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시작됐다. 강 씨는 자신을 S주택 회장이

  #100억자산녀2026. 01. 20

  

• 성범죄 가해자 출소 D-day…피해자 '주소 노출' 공포, 막을 길 있다

  소송이 오히려 보복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형사에선 '가명', 민사에선 '실명'…피해자 울리는 법의 빈틈 형사소송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2차 피해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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