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괴롭혔지?" 확인 전화했다가 아동학대범 되다니

여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확인하려다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을 불러줄까"라고 물었을 뿐인데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

법률 전문가들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7일의 '골든타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혼내줄까? 경찰 불러줄까?"…동생 보호하려다 닥친 비극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초등학생 여동생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라고 물었고, 동생이 "웅 맞아"라고 답하자 재차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A씨는 동생에게 "어떻게 해줄까?", "혼내줘?", "경찰 불러줄까?"라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A씨는 당시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대 아이의 엄마는 A씨가 "때려줄까?", "쟤 나쁜애지?"라며 아이를 쫓아오고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CCTV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던 A씨에게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전혀 위협적인 행동이나 의도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7일의 골든타임'…억울하다면 '정식재판'부터 청구하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받은 '벌금형'이 법원의 약식명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수사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IBS법률사무소 유진명 변호사 역시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전과로 남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7일이라는 기한 준수를 촉구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통화 녹취, CCTV, 실제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CCTV·녹취' vs '피해 아동 진술'…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정식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위축되거나 울거나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법원은 정서적 학대 인정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객관적 녹취와 CCTV가 있고, 상대방 진술이 과장되거나 모순된다면 무죄 가능성을 다투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A씨가 가진 통화 녹취와 CCTV 영상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녹취와 CCTV 내용의 실제 위협성 여부, 상대방의 진술이 과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꼽았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정식재판에서 CCTV 영상으로 위협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