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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강제추행2026. 05. 22

  

• "먼저 말했으니 내 손님" 중개사 갑질, 법적 효력은 '전무'

  "처음 매물을 내놓은 건 우리니, 계약도 우리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90세 친모 두고…'사망한 부모'와 먼저 이별하라는 법

  혼외자로 태어나 법적으로는 이미 20년 전 사망한 부모의 자식으로 남은 A씨. 눈앞에 90세 친모를 두고도 혈연을 되찾기 위해선, 서류 속 부모와 먼저 법적 이별

  #가사 일반2026. 03. 17

  

•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 수사" 투자사, 1300억대 ISDS 제소 위협... 배경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계 유니콘' 쿠팡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가 아닌 국제 분쟁 가능성 때문이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계 벤

  #ISDS2026. 01. 26

  

• 국회 문턱 넘는 '가짜뉴스 5배 배상법'... 정의구현인가, 비판세력 옥죄기인가

  국회 본회의장의 공기가 뜨겁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

  #가짜뉴스2025. 12. 24

  

• 캄보디아 한국인 고문치사, '반인도적 범죄' 인정땐 공소시효 없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고문치사 사건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영구히 배제되고

  #고문치사2025. 10. 11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받은 상가, '전대차 사기'로 1억 편취 징역 10개월 선고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22

  

• 주식 투자 핑계로 이혼 요구한 남편, 감춰진 불륜과 법원의 엄중한 판결

  200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한 가장이 갑자기 사라졌다. "주식 투자에 불법적으로 연루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남편

  #소송/집행절차2025. 08. 26

  

• '명의신탁'해 놓은 빌라, 나 몰래 매매하려는 며느리…소유권 되찾아 올 수 있나

  서울에 빌라를 하나 매입한 A씨. 이를 A씨 이름 대신 무주택자였던 며느리의 명의로 해뒀다. 일명 '명의신탁'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가족 간

  #가처분2021. 09. 29

  

• 잘나가던 변호사는 왜 산업부 공무원이 됐을까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3년부터 무려 30년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하

  #WTO 분쟁2021.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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