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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국외이송유인11시간 전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무주택자12시간 전

  

• 다가온 '스승의 날', 쏟아지는 8090 체벌·촌지 폭로…법적 구제는 '불가'

  1970~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교사들의 체벌과 촌지 강요에 대한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1

  

• 지인·연인 몰카로 40억 챙긴 'AVMOV'…해외 도피하던 운영진 2명 결국 수갑 찼다

  가족과 연인의 은밀한 일상을 몰래 찍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결국 해외 도피를 접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

  #AVMOV2026. 05. 11

  

• 아랫집 누수, 섣부른 보상은 '독'이 될 수 있다

  "전문 업체 두 곳도 못 찾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소식에 황급히 전문가를 불렀지만, 원인은 오리무중. 심지어 물을 안 써도 누수는 계속되는데 아랫집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07

  

• 40년간 친딸·손녀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미국이었다면 1500년인데 왜 25년일까

  김정기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나이를 따지지 말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살인 같은 다른 중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17세 제자에 밤늦게 "사랑해"… 40대 학원 원장, 최대 7년 '취업제한' 위기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홍콩 여행에 전자담배 챙겼다가… 벌금 57만원 맞는다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기타2026. 05. 01

  

• 양정원 필라테스 가맹사기 의혹, 경영 관여 입증 시 법적 책임은?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어도어 측 변호인단, 430억 다니엘·민희진 상대 소송 중 전원 사임…왜 떠났을까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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