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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배우자와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공무원상간2026. 04. 13

  

• 부산 덮친 스웨디시 단속, 단순 이용객도 줄소환 "마사지만 받았는데 피의자라고요?"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최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놀랍게도

  #부산 스웨디시2026. 03. 30

  

• 내란죄 사면, 아예 막으면 위헌?… 대통령 권한 침해 논란 피할 '우회로' 택한 국회

  정치권에서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자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내 암초에 부딪혔다. 대

  #내란 사면2026. 02. 23

  

• "총칼 맞선 맨몸의 기적" 노벨상 후보 된 韓시민들…법원 "계엄은 내란, 저항은 무죄"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인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

  #12·3비상계엄2026. 02. 19

  

• 소속사 대표 성추행, 활동 거부 가수에게 "위약금" 압박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가수가 심리적 고통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소속사가 위약금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계약의 근간

  #계약일반/매매2026. 02. 02

  

• "조상 묘에 소금 테러?" 옥천 야산 분묘 11기 수난, 범인은 렌터카 타고 왔다

  충북 옥천의 평온한 야산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주인도 제각각인 분묘 11기에 대량의 소금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미신적 행위로 치부

  #렌터카추적2026. 01. 30

  

•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사형 구형된 윤석열의 반격, '계몽령'은 면죄부 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빈 총을 든 군인이 군중에게 폭행당하는 내란도 있느냐

  #내란죄2026. 01. 15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실제 집행 가능성과 선고 수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 30년 전 내

  #윤석열2026. 01. 14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고양이 키웠다고 보증금 떼이나요?"…'반려동물 금지' 특약의 눈물

  "지난달에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걸 들켰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집을 빼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12월 '반려동물 사육금지

  #계약 해지2026.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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