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웠다고 보증금 떼이나요?"…'반려동물 금지' 특약의 눈물

"지난달에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걸 들켰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집을 빼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12월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담긴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고양이를 키우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퇴거 위기에 놓였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가 A씨와 그의 반려묘를 길 위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고양이를 즉시 내보내거나, 아니면 A씨가 이사 나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고양이를 포기할 수도, 갓 구한 집을 나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과연 A씨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A씨의 상황을 짚어봤다.

특약 어기면 바로 쫓겨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은 특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주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금지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 가능'이 '즉시 강제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천경득의 천경득 변호사는 "임차인이 버틸 경우, 실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절차는 너무나 번거롭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임대인의 승소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즉각적인 퇴거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고양이 안 내보내면 계약금까지 날리나?

만약 A씨가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양이와 계속 함께 살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A씨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변호사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양이로 인해 벽지나 장판 등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문제는 더 명확해진다. 오주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위약금) 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며 "애완동물 사육 여부는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기재할 만큼 계약상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의 위약금, 계약해지 등 조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엄격한 시각을 보였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책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협상'을 최우선 대응책으로 꼽았다.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푸는 것이 양측의 감정 소모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A씨가 고양이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일정 기간 양해를 구한다면, 집주인과 협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1~2주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천경득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양이를 내보내겠으니 일정 기간 양해를 해 달라고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고양이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 원상복구와 청소 등을 하고 나갈 테니 양해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경직된 집주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