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덮친 스웨디시 단속, 단순 이용객도 줄소환 "마사지만 받았는데 피의자라고요?"
부산 덮친 스웨디시 단속, 단순 이용객도 줄소환 "마사지만 받았는데 피의자라고요?"
진동환 변호사 "초기 진술이 관건, 안일한 대처는 금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이 업주를 넘어 이용자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로톡뉴스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최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놀랍게도 업주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들까지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스웨디시 업소를 단속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기록된 고객 명단을 바탕으로 출석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가 경찰 부름을 받고 "참고인으로 불리는 줄 알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진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성적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순 마사지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업소명 계좌로 이체했거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예약 문자가 발견된 경우, 혹은 CCTV나 장부에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직 연락 없으니 안전?… 수개월 걸친 '점진적 소환' 주의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기록이 있거나, 예약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출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석 요구는 기록상 정보가 명확한 순서대로 진행되며,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현재 부산에서는 3회 방문자나 오래전 이용자, 일반 마사지 이용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진동환 변호사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즉,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사는 시작되기 전 대응이 핵심"
조사를 앞둔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벌금 내면 끝 아닌가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진 변호사는 "성관련 전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고 단언했다.
가벼운 처벌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공무원 임용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기업 입사 시 불이익, 자녀 교육기관 및 지인 관계에서의 이미지 실추, 배우자 간의 신뢰 파괴 등 장기적인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조사에 임해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수사 대응은 초기 진술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는 받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부터가 대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꼼꼼히 구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