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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

  #디지털 성범죄5시간 전

  

• 선거철 AI 딥페이크 영상 올렸다가는, 징역 7년 맞을 수 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기타2026. 04. 29

  

• 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잡은 SM…회사 손해까지 인정된 진짜 이유

  아이돌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루머가 결국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할

  #SM2026. 04. 29

  

• "3년 전 산 딥페이크, 경찰이 날 찾는다"

  "허위 영상물 관련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7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1

  

• 6회 촬영 출연료 4200만원 떼인 소속사, 채권 양도로 항소심 일부 승소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봤을 뿐인데…" 보지도 않은 피해자가 5천만 원 소송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공동불법행위2026. 04. 16

  

• "처벌은 감수, 학폭위만은 막아주세요" 학생의 절규

  "처벌받는 건 괜찮은데 학폭위는 진짜 안 돼요." 딥페이크 사진 제작 정황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한 학생의 절박한 호소다. 법조계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딥페이크 단순 제작, 처벌될까?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계정조차 잃어버려 삭제도 못 하는 상황에서 5개월째 공

  #IT/개인정보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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