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 제작, 처벌될까?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계정조차 잃어버려 삭제도 못 하는 상황에서 5개월째 공포에 떨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포를 안 했으니 괜찮다’는 의견과 ‘제작만으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맞서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유포 안 했으니 안심” vs “제작만으로도 범죄” 엇갈린 시각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경력의 김일권 변호사는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질적 이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가입자의 사안이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없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겁을 주는 변호사를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남오, 정찬, 박성현, 김현중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히 김현중 변호사는 “재작년 12월 말이면 유포 목적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도 팽팽하게 맞선다. 김재헌 변호사는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제작 행위가 이미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은 영상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용 변호사 또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처벌받는다면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제작·소지’도 처벌…수사 가능성은?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해외 사이트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제작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유선종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적인 내용, 예를 들어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떨지 말고 증거부터”…현실적 대응법은?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후 유포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보관하고, 계정 삭제를 시도했던 정황도 기록해 두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는 고의성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문서로 공증해두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사전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