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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월드투어 앞두고 부산시 칼 뺐다…음식점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부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BTS16시간 전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전북 지역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세 가지다. 수입 농·수산물

  #식품16시간 전

  

• "만나줬으니 괜찮다?" 발신자제한 스토킹, 법의 심판대에 서다

  "저는 이제 발신자 표시 제한 문구가 뜨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헤어진 연인에게 수년간 시달린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 보내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기는 꺼려질 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발신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53회 스토킹도 모자라…헤어진 연인 '알몸 사진' 가족에게 보냈다, 법원의 판단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시작된 집요한 스토킹과 보복성 불법 촬영물 제공 범죄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으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100억 사고 덮는 1만원 위로금? 토스뱅크 엔화 환전 취소 조치 적법성 따져보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벌어진 ‘엔화 반값 환전 대란’을 두고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약 100억 원대 잠재적 손실

  #기업법무2026. 03. 16

  

• 파혼한 남친의 청구서…명품백·까르띠에 시계는 못 받고 필테샵 보증금만 건졌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교제 기간에 사준 수천만 원대의 명품과 해외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정답은

  #기타 재산범죄2026. 03. 11

  

• "할아버지 재산은 내 차지" 상속권 없는 손자의 황당 선언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법적 상속권이 없는 손자가 "내가 갖겠다"며 상속인인 아버지를 압박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이 손자가 법정 상속인들에게 "1억씩 주겠

  #가사 일반2026. 03. 05

  

• "내 가방 수선했을 뿐인데 1500만원 배상?"…대법, 명품 리폼에 새 기준 제시

  수년간 이어져 온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자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의 수선을 의뢰하

  #기타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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