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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점, 잠에서 깬 직후 아기의 위험을 인지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며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짚었다. 살해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

  #감형2026. 04. 15

  

• 목디스크 주사 맞고 심정지…병원 "소송하라" vs 법조계 "두 가지 책임"

  했다. 현장에서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시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병원 측은 시술 전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간질장애 수영객 익사, 안전요원 미배치 과실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점에 확인했고 , M가 즉시 입수하여 구조하고 자동제세동기(AED)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추가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도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

  #손해배상2025. 11. 19

  

• 쓰러진 여성 살렸더니 "가슴 만졌다"…한국서 CPR하면 정말 성추행범 될까?

  중국에서 한 의과대학 남성 교수가 길에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CPR)로 살린 뒤 “가슴을 만졌다”는 황당한 비난에 휩싸였다. 생명을 구한 영웅

  #CPR2025. 07. 22

  

• 동거남은 엄마를 착취했고, 엄마는 딸을 학대했다…4살 아이 죽음으로 끝난 '지옥의 동거'

  휴대전화에는 '자면서 게거품 무는 이유', '호흡 정지 발작', '심장 정지 및 CPR' 등의 검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심지어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지

  #성매매2025. 07. 15

  

• “안 맞은 아이가 없네”…5살 아동 중태 빠트린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혐의 추가 피소

  식을 잃자 그를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

  #태권도관장2024. 07. 15

  

• 구급차 실려 2시간 넘게 병원 4곳 전전…10대 결국 숨져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하며 A양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후였

  #과실치사2023. 03. 29

  

• 사람 살리는 CPR, 살인사건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

  사람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멎었을 때 행하는 '심폐소생술(CPR)'. 죽음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살릴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 중 하

  #CPR2022. 12. 13

  

• "CPR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말, 사실일까? 최근 2년치 판결문 찾아보니

  "여성에게 함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마라."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당

  #CPR2022. 11. 02

  

• 항소심 재판부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할 사정 없다" 징역 35년으로 감형

  만 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정인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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