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말, 사실일까? 최근 2년치 판결문 찾아보니

"여성에게 함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마라."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당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다.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였다.

결국 이런 내용이 SNS 등에 퍼져나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로톡뉴스는 최근 2년 치 확정 판결문을 통해 살펴봤다.

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 'CPR', '제세동기' 등의 키워드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그렇게 추린 판결문은 총 50건. 하지만, 이 중에서 심폐소생술이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1건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심폐소생술'이 판결문에 등장했을까.

살인, 상해치사 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언급된 경우가 27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54%). 주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설명할 때였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식이었다. 또는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이 기재됐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10건이었다(20%).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제때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을 때,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12건은 특별한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기 어려웠다. 폭행·뇌물 사건에서 "심장제세동기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가해자가 평소 심장제세동기를 부착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판결문에 등장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했다" 등을 설명할 때도 같이 언급됐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50건 중 1건 있었는데, 이 역시 심폐소생술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에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