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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 때 당한 성추행, 가해자 가중처벌 될까?…변호사들 '만 나이'가 관건

  팔과 허벅지를 더듬은 가해자, '19살'이었던 저는 미성년자 아닌가요? 작년 한 달간 성인 남성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A씨(당시 19세)는 가해자와의

  #고소/소송절차2025. 12. 30

  

•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 윤동일씨, 33년 만에 '무죄'…판결문 살펴보니

  1990년, 19살 故 윤동일씨의 삶이 무너졌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13세 A양 강간살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윤씨를

  #무죄2025. 11. 05

  

•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맞춘 음악감독

  "매너 허그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19살 어린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감독 A씨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포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추행2025. 10. 22

  

• “19살인 줄 알았는데”…합석 한 번에 징역 2년, 인생 망치는 ‘나이의 덫’

  술친구 앱으로 만난 '19살', 딱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술친구를 구하는 앱에서 만난 그녀는 자신을 '19살'이라고 했다. 평범한 직

  #미성년자 주류 제공2025. 10. 21

  

• 친구 살점 16시간 동안 도려내고 뼈만 남긴 19세, 최연소 무기수 됐다

  모텔로 부른 뒤 돌변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약속이었다. 2013년 7월 8일, 19살 심모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A양에게 "같이 놀자"며 자신이 머물던

  #무기징역2025. 08. 22

  

• 19살이라던 여성 실제 나이가 14살…의제강간 혐의에서 ‘연령 착오’ 주장할 수 있나?

  A씨가 디스코드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는데, 상대방은 자기 나이를 19살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그와 2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나이 확인2025. 08. 19

  

• “타투 좀 보자”며 19살 알바생 가슴에 손…두 번째 추행에도 실형은 없었다

  “가슴에 있는 타투 좀 보자”는 손님 A씨의 말에 19살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A씨의 손가락이 가슴 윗부분을 향했다. 피해자가 놀라 뒤로

  #강제추행2025. 08. 05

  

• 법치 뒤흔든 49명, 전원 유죄…'방화 시도' 10대에 징역 5년 철퇴

  럭남'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 징역 5년. 주문이 끝나자 19살 심모 씨는 울부짖으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공무집행방해2025. 08. 02

  

• 미성년자 최초로 신상 공개된 '부따'⋯그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9살 소년이었다

  운영한 '박사' 조주빈(24)의 핵심 공범 '부따'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19살 강훈이라는 실명과 나이도 함께 드러났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신상공개2020. 04. 17

  

• 여자친구 부모님이 강제로 쓰게한 각서 효력 있을까요?

  닌가? 여자친구를 계속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A군의 여자 친구인 B양은 19살, 고3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귀다가 강제성 없이, 금전거래 없이

  #각서201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