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때 당한 성추행, 가해자 가중처벌 될까?…변호사들 '만 나이'가 관건

팔과 허벅지를 더듬은 가해자, '19살'이었던 저는 미성년자 아닌가요?

작년 한 달간 성인 남성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A씨(당시 19세)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두 가지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니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을까?', 그리고 '합의를 안 해주면 실형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법리적 해석과 현실적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피해 당시 19세, 아청법 적용될까?"…엇갈린 해석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피해 당시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여부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으로 처벌된다"며 "성인 대상 성추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위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현행 아청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19세는 성인"이라며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즉, A씨가 한국 나이로 19세였더라도, 생일이 지나 만 19세에 도달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합의 거부하면 실형?"…'초범·추행 정도'에 엇갈린 전망

A씨가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경태 변호사는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추행이라는 점, 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보다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추행의 부위가 팔, 허벅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대방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초범 여부,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횟수, 반성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 넘어 '민사소송'까지…피해 회복의 길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길도 있다. 바로 민사소송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며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계좌 가압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긴다. A씨의 사례는 법의 잣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미성년자'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부터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의 사건 속에는 수많은 법적 쟁점이 얽혀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