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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할 때까지 방치한 남편의 재판, 법정에 선 15년 차 전문의의 증언은 참혹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우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의 CU 물류센터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배송을 하던 비조합원 40대 A씨의 화물차가 조합원

결혼 5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소방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신감에 휩싸일 법한 상황임에도 남편은 “아이만큼은 내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독립된 제재이므로, 해임 처분과 형사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의학연

자신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에게 격분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가

"60만 원 지원금 들어있는 선불카드, 50만 원에 팝니다."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