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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사책임 역시 "진단서 발급 거부만으로 업무방해나 직무상 과실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정한다고 설명한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공범 구속에도 '국내야동' 등 수만 건 유포, 항소심 실형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공범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공범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

  #디지털 성범죄2026. 03. 26

  

• "갚겠다" 문자만 남기고 잠적…불법 성매매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길 있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 사안은 민사상 회수 가능성과 형사책임 위험이 얽혀 있으므로 감정적 판단보다 형사 리스크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

  #누범기간2026. 03. 16

  

• 헬스장 몰카, 가해자 불러달라? '이것' 허용하는 순간 증거는 영영 사라진다

  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성

  #디지털포렌식2026. 01. 20

  

• 얼굴 덮고 무릎으로 눌러…인권위, 정신병원 '과잉 강박' 보호사 수사의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책임 직면…기관 지도·감독 권고 인권위는 A 병원 보호사들의 행위가 정신건강복

  #가혹행위2026. 01. 07

  

• 마두로 생포, 과연 정당한가? 마차도 '첩보 탈출' 배후와 트럼프의 결단

  예외는 존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제27조는 "국가원수의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마두로 정권이 민간인을 향해

  #기타2026. 01. 05

  

• 후진 기어 둔 SUV, 방지턱 넘어 짐 내리던 50대 덮쳐 숨져... 안전장치 쟁점

  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타인 아닌 '자기 자신'의 피해... 형사책임 물을 수 있나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은 크게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으

  #SUV2025. 12. 31

  

•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와 14세 사이의 해법은

  는 어떨까… 처벌보단 맞춤형 대응에 초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을 만 10세로 낮게 설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

  #세금/행정/헌법2025. 12. 19

  

• 15세가 13세 성매수…'최대 15년형'의 중범죄 처벌 위기

  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은 A군이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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