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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수사 중'... 성추행 고소, 기약 없는 기다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는 본 사건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며, "

  #강제추행2026. 04. 16

  

• 만취 친구 걱정돼 112 신고까지 했는데…다음 날 돌아온 건 친구의 폭행 신고였다

  될 수 있다. 결국 CCTV 영상에서 고의로 밀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는

  #cctv2026. 04. 13

  

• "23살이라더니 15살 중학생"… 가짜 민증 함정에 낚인 30대 파국

  다는 합리적 근거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06

  

• 항고장 제출, 법적 구제 절차의 핵심은?

  기소 처분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는 법적 절차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처분에 이의를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빽다방 점주 사과에도 알바생이 웃지 못하는 이유⋯전과 기록 어떻게 남을까?

  극명하게 갈린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찰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폐기 음료를 가져간 것이 관행이었다면 남의 물

  #고소 취하2026. 04. 03

  

• SNS '섹트오프' 후 강간죄 고소? "무죄 입증하려면 DM·CCTV 등 증거 사수하라"

  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최종 목표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SNS를 통한 만남 후 성범죄 혐의에 연

  #강간고소2026. 03. 31

  

• 아청법 무혐의, 기록 삭제 5년? 10년? 변호사도 헷갈린 법 조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

  #IT/개인정보2026. 03. 30

  

• '판매 0건'인데 상표권 고소…나도 범죄자 되나요?

  매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올린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 '0건'인데 300만원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이는 진술 속 '시간의 균열'을 정확히 짚어내며,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전말을 취재했다. "잘 짜여진 시나

  #데이팅앱2026. 03. 06

  

• "강간 신고할게" 전 여친의 거짓말…법의 심판은 가능할까

  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므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강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고소하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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