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수사 중'... 성추행 고소, 기약 없는 기다림

2022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3년이 지난 2025년에 고소당한 남성이 1년째 검찰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소환 한 번 없이 자료만 검토하는 수사 장기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소 난항'을 겪는 신호라는 분석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그의 사건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들여다봤다.

"하지도 않은 일"... 1년간 이어진 검찰의 침묵

자신을 2022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라고 밝힌 A씨는 2025년 시작된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상대방의 정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부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 왔다"며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측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을 요청한 뒤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수사 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1년이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다.

수사 지연, '불기소' 청신호? 전문가들의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 소환 없는 수사 장기화가 오히려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연우의 이숭완 변호사는 "불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며 "검찰이 기소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통상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추가 조사 없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기소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진단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A씨가 제출한 반박 자료와 고소인의 정황상 모순이 충돌하면서 검찰 측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섣부른 단정은 금물"… 신중론과 대응 전략은?

하지만 수사 지연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 = 불기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 기소 사안보다는 신중 검토 중일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라고 양면을 모두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또한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기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건의 복잡성, 보완수사, 내부 결재 등 여러 절차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마냥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촉구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신속한 결정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는 본 사건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후 불기소가 확정되면 수집해 두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