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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기간연장2026. 04. 20

  

• "새벽마다 쿵쿵" 옆집 상대로 2억 원 배상 청구⋯법원 "증거 부족" 기각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관적 고통을

  #민사소송2026. 04. 20

  

• 6회 촬영 출연료 4200만원 떼인 소속사, 채권 양도로 항소심 일부 승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B씨, 매니저 C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 사람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풍

  #강남2026. 04. 17

  

• 27년간 나홀로 낸 아파트값…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 '절반 내놔'

  만, 변호사들은 "공유물 분할은 지분대로가 원칙"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건 권리남용 같아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1년 감형된 결

  #디지털성범죄2026. 04. 13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거주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무죄판결2026. 04. 06

  

• '합의했는데 또?' 이혼 항소 중 재회, 2차 소송 불씨 되나

  '다시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지만,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한 남성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심 이혼 판결만 믿고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1.6억 빚에 소송까지 졌는데… "패소 비용, 파산으로 탕감되나요?"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

  #개인회생2026. 03. 26

  

• 음주운전 4범의 반전, '징역 6개월 선고'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집유 받은 이유는?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정 구속의 기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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