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빚에 소송까지 졌는데… "패소 비용, 파산으로 탕감되나요?"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라는 절박한 질문에 변호사들 "가능하다"면서도 "이것' 빠뜨리면 빚더미 그대로"라고 경고했다. 그 결정적 한 가지는 무엇일까?

"원고는 허위날조 했는데…" 공시송달 패소에 빚더미

재산은 선산과 임대차 보증금을 합쳐 8천만 원, 하지만 빚은 개인 채무를 포함해 1억 6천만 원. 설상가상으로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던 '공시송달' 판결이었다. A씨는 "원고는 후안무치하게 모든 것(금액 및 청구취지)을 허위 날조하여 기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추완항소로 2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원고 측 변호사 보수까지 떠안는 '소송비용'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

A씨는 "소송비용 확정 후 제(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라며 마지막 희망을 물었다.

변호사 9인 이구동성 "소송비용, 회생 채권에 포함 가능"

놀랍게도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송에서 져서 물어줘야 할 상대방의 소송비용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빚'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추은혜 변호사는 "소송비용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일반 채권으로 포함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 역시 "단순히 대여금이라면 추후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는 있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는 "소송물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인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즉, A씨의 대여금 소송 비용은 회생 절차로 탕감받을 길이 열려 있지만, 모든 소송비용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회생 신청, 지금? 아니면 판결 후에? 엇갈린 전략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우선 항소심에 집중하라는 신중론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그 결과를 본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송의 뿌리가 되는 원금부터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시각이다.

반면, 소송과 별개로 회생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적극론도 제기됐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인가 결정 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소송 결과와 별개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서류에 없으면 도로아미타불"…면책의 절대 조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조건'이 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소송비용 채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공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즉, 아무리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쳤더라도, 이 목록에서 빠진 소송비용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정보(법원, 사건번호 등)와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