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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헌재 재판소원 심사, 48건 청구에 통과 '0'건…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두 번째 심사에서도 접수된 48건 전부를 각하했다.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

  #구제역2026. 04. 01

  

• BTS 광화문 공연 보러 가시나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 약 4년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른다. 최대 2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팬심이 앞서 선을 넘었다

  #BTS2026. 03. 17

  

• '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못 한다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배우나 가수가 직접 독립해 차리는 1인 기획사 등 소규모 연예기획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겉

  #세금/행정/헌법2026. 03. 04

  

• "합법 성인물이라더니"…유료 시청, 나도 처벌받을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통과." 이 한 줄을 믿고 성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A씨. 뒤늦게 '혹시 불법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

  #IT/개인정보2026. 02. 05

  

• MIB에서 돈 내고 성인물 봤는데 경찰 연락 올까?…변호사의 팩트체크

  최근 'MIB(Mask InBlack)' 등 국내 성인 콘텐츠 OTT 서비스가 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혹시 불법은 아닌지, 어디까지가 안전한 이

  #디지털 성범죄2026. 01. 02

  

• [무죄] "부동산 알바인 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구직자 고의성 부정

  평범한 구직자가 고도의 지능형 범죄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으나, 법원이 해당 구직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

  #구인사기2025. 12. 28

  

• "출근길 또 멈추나"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9억 소송' 초강수 꺼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틀 연속 대규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더 이상의 관용은

  #교통사고/도주2025. 12. 04

  

• "MIT 박사" 아래아요의 거짓말…법원은 비슷한 학력 위조에 징역 7년도 때렸다

  인터넷 방송인 '아래아요'의 학력 위조 논란이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다. ‘MIT 박사’라는 타이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이력서나 소셜미디

  #사기/공갈2025. 12. 01

  

• 올해만 15번째 '무정차 통과'... 시민의 발 묶은 혜화역 전장연 시위

  27일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일시적인 '유령역'으로 변했다. 출근길 시민들의 발이 묶인 시간은 약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기습 시

  #기타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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