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성인물이라더니"…유료 시청, 나도 처벌받을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통과." 이 한 줄을 믿고 성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A씨. 뒤늦게 '혹시 불법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사이트를 탈퇴했다.

합법이라 광고한 사이트가 사실은 불법이었다면, 돈 내고 영상을 본 이용자에게도 법의 칼날이 향할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했지만, '영등위 심의'가 결코 '합법 인증'이 아니라는 법적 맹점도 함께 지적했다.

"합법인 줄 알았는데…" 뒤늦은 불안감에 탈퇴까지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고민은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는 "성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 (스트리밍)하였는데요. 영상이 영등위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배우분들이 찍은 영상이라고해서 시청하였습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어 "합법 사이트라고 해서 회원가입과 구매를 하였는데 문재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며, 이미 사이트를 탈퇴한 상태에서도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라오나요?"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들 "단순 시청, 처벌 대상 아니다" 한목소리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하는 '공급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권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일권)는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것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유료 결제를 통해 등급 심의를 받은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또한 해당 사이트가 운영상의 문제로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자였던 A씨는 법적 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콘텐츠를 소비한 이용자를 불법 행위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전의 맹점: '영등위 심의'는 합법 보증수표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등위 심의'라는 문구를 '합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공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영등위의 등급분류는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해 시청 등급을 나누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 직결되지 않는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심지어 영등위 심의를 받은 일본 성인영화를 VOD 서비스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안전한 이유…'만일'을 위한 조언

설령 시청한 영상이 나중에 법원에 의해 '불법 음란물'로 판단되더라도, A씨처럼 정상적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다만, 사이트가 실제로 불법적인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용자도 간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당한 이용이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사이트의 신뢰성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기록(결제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자신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