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박사" 아래아요의 거짓말…법원은 비슷한 학력 위조에 징역 7년도 때렸다

인터넷 방송인 '아래아요'의 학력 위조 논란이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다. ‘MIT 박사’라는 타이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이력서나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기재된 허위 학력·경력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2023년 이후 선고된 법원의 실제 판결들을 통해 그 대가를 짚어봤다.

‘E대 출신 대치동 11년차’ 입시 코디네이터의 7년 징역

학력과 경력은 때로 거액의 돈과 직결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이용한 기망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7. 선고 2021고단7109 판결).

A씨는 자신을 ‘E대 영문학과 출신’에 ‘대치동 11년 경력’의 베테랑 입시 전문가로 소개하며 학부모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강사진의 최소 학벌이 나”라거나 “유명 미대 교수들과 친분이 있다”는 말로 학부모들을 현혹했고, 이를 믿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이 넘는 돈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화려한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대치동 경력도 없었다. 강사들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급조했으며, 미대 교수와의 친분 역시 허구였다.

재판부는 “입시 코디네이터의 학력, 경력, 성공사례 등은 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며,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MIT 박사’라는 아래아요의 타이틀을 믿고 후원한 시청자들이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법원은 거짓된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파일’도 예외 없다…가짜 졸업증명서의 대가

아래아요가 가짜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법원은 디지털 문서의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실물 문서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위조된 대출 완납 증명서나 입금 확인증 파일이 범행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법원은 2023년 다수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PC방 등에서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수거책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6. 29. 선고 2022고단3152 판결 등 참조).

이는 졸업증명서나 학위증 역시 마찬가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는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출력해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 취소부터 입학 취소까지…거짓말이 무너뜨린 기회

형사 처벌만이 전부는 아니다. 허위 이력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한 공기업 자회사 전환 채용 과정에서, 과거 용역업체 입사 시 제출했던 이력서의 학력(고졸)과 병역(육군 제대)이 허위(실제 중졸, 보충역)라는 사실이 드러난 근로자가 있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정규직 전환을 보류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법리를 적용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51225 판결), 이는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가 얼마나 심각한 신뢰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판례는 일관되게 이력서의 허위 기재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학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석사 과정에 지원하며 학사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비학위 시험 통과 사실을 마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입학원서에 기재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가합523145 판결). 재판부는 지원자가 지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아래아요 사태는 단순한 인터넷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는 ‘학력 세탁’과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기재한 이력서의 거짓 한 줄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징역형, 해고, 그리고 기회 박탈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음을 판결들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