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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려 했을 뿐”...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의 변명,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1)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과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재판소원' 시행 닷새간 62건 접수…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재판소원의 정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김정호 변호사2026. 03. 17

  

• "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 "신상 노출이 두렵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

  #손흥민2026. 03. 11

  

• "병상 없다" 5곳 거절에 구급차 출산... 단순 병상 부족은 진료거부 위법

  2026년 2월 2일 오전 8시 23분경,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씨의 양수가 터졌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구급차출산2026. 02. 04

  

• "홍콩의 악몽, 남의 일 아니다"... 전국 아파트 절반이 '스프링클러 0개'

  지난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덮친 화마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나무 비계를 타고 번진 불길 앞에, 화재 초기 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잠적...법원 '도주 우려 없다'더니 1년째 행방불명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자택 화장실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가 홀로 사산아(임신 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그 시신을 냉장고

  #고소/소송절차2025. 11. 17

  

• 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살해죄 폐지, 지금이라면 달랐을까

  지난 2017년 3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비정한 친모의 손에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시 20세의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엽산 위장 낙태·협박' 유부남의 7년 기만에 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믿었던 7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 유부남의 치밀하고 잔혹한 기만극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 A(형사사건

  #고소/소송절차2025. 10. 13

  

• 임신부 사망⋅태아 사산 신혼부부 비극, 신호위반 트럭 기사 예상 형량은?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트럭 교통사고로 인해, 20대 임신 17주차 여성 A씨가 사고 17일 만에 숨지고, 동행한 남편 B씨(30

  #교통사고/도주2025. 10. 10

  

• “내 아이라더니, 남의 아이였다” 국제결혼 남편 울린 우즈벡 신부의 ‘거짓 임신’

  초음파 사진 속 ‘임신 7주’ 태아, 역산해보니 남편이 한국에 있던 시기였다.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한 국제결혼이 한 남성에게 악몽으로 돌아왔다. 결혼정보업체의

  #국제결혼2025.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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