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사망⋅태아 사산 신혼부부 비극, 신호위반 트럭 기사 예상 형량은?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트럭 교통사고로 인해, 20대 임신 17주차 여성 A씨가 사고 17일 만에 숨지고, 동행한 남편 B씨(30대)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한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배 속에 있던 태아마저 사고 직후 사망해 신혼부부의 슬픔이 극에 달했다. 남편 B씨는 "신호를 위반한 트럭 기사가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50대 트럭 운전자 C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백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최대 '금고 3년' 직면

사고 경위를 보면 트럭 운전자 C씨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옆 차로 차를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치사+치상' 상상적 경합…신호위반은 실형 확률 높이는 중대 요소

법률 검토 결과, 운전자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나의 신호위반 행위로 두 가지 범죄 결과(A씨 사망, B씨 중상)가 발생했으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며 형이 더 무거운 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죄는 가중영역에 해당해 통상 금고 1년에서 3년의 권고형 범위가 적용된다. 이는 C씨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연락 없어"…가해자 무책임한 태도가 부를 결과

트럭 운전자 C씨의 사고 후 태도는 형사처벌 수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족에 따르면 C씨는 사고 후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구속 사유 및 양형에 치명적 영향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나 몰라라' 태도가 C씨의 구속영장 신청 및 최종 형량 결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도 죄질의 중대성 외에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로 유족들은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태아가 아직 형법상 '사람'은 아니지만, 태아 사산에 따른 부모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중대한 인명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운전자에게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