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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액

  #결혼빙자사기2026. 04. 20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2026. 04. 20

  

•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 아내 성매매 녹취록 있으면…상간녀 무죄?

  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 또 아내가 고소한 사건으로 형사 송치됐다. 여기에 비트코인 투자 실패까지 더해졌다. "화목했다" 사진 증거에 "위자료 뜯으려 용서"

  #대법원 판례2026. 04. 09

  

• '안전하다'더니 일주일 만에 깡통계좌, 항의하자 '업무방해' 역고소

  “전문가가 안전하게 굴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30배 초고위험 상품에 노출돼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좌 지급정

  #IT/개인정보2026. 04. 09

  

• "매일 최대 3% 수익 보장" 코인 돌려막기 일당, 2심서 결국 실형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

  #가상자산2026. 04. 08

  

• "내 전재산 든 폰이 검찰에"…코인 투자자의 피눈물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IT/개인정보2026. 04. 07

  

•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그 자백만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나 사실 바람폈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남은 증거는 그의 목소리와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뿐이다. 상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결혼 전 2.8억 집, 13억 됐는데…“아내에게 5억 주라니요”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일반2026. 04. 02

  

• 학생들 PC 부품 뜯어판 교사와 수리업자⋯법원 "학습권 침해, 해임 정당"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교사 절도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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